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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양산
지원금 소진에도 부정 부추기는 보일러업체친환경보일러 정부지원금
올해 5480대분 이미 바닥
지자체 대부분 마감상태에도
일부업체 지원금 내걸고 판매
시, 부정지원 확인땐 몰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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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9  2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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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일명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필수화된 가운데 이미 2020년도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금이 다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일러 설치 업체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허위광고를 하며 부정지원을 부추기고 있다. 울산시는 부정지급에 대해선 지원금 몰수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이를 단속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올해 국·시비 11억여원을 투입해 일반 및 저소득 가구에 저녹스 보일러 총 5480여대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각 구·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9~10월에 설치 지원금 신청이 마감됐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 후 지원금 지급율도 지난 27일 기준 90% 이상 완료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보일러 업체들은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업체를 알아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그러나 업체가 보일러 설치는 하되 가스신고 등을 하지 말고 검침원 방문도 거절하라고 지시하면서 찝찝한 마음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금 부정지원은 저녹스 보일러를 먼저 설치한 뒤 내년도 지원 신청이 재개되면 그 때 서류를 접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관련 업체들은 이럴 경우 정식 서류 접수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 보일러 보험증권 교부와 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사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저녹스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을 먼저 확보하려는 경쟁 때문으로 분석된다. 울산은 지난 4월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일반 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해졌다. 앞으로 보일러를 설치할 땐 무조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녹스 보일러 비용이 일반 가스보일러보다 비싸다보니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한 보일러 설치 업자는 “오히려 일부 손님들이 먼저 업체에 지원금을 받게 해달라고 부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수 없다고 안내하면 그 손님은 다른 지원금 준다는 업체로 간다. 정작 법을 지키는 업체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지원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몰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단속된 건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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