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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울산시의회
‘KTX 복합특화단지 개발’ 도시공사 지분출자안 잠정 보류■울산시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의혹 확인하려면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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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9  2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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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건강국(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1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민간 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의혹(본보 11월26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을 일단 심사 보류했다. 해당 사업에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7일 각 상임위원별로 소관 부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이 이날 산건위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윤정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개발로 보이기 위한 꼼수이자 한화만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개발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데, 산출근거, 진행과정, 추후 계획 등을 살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록 의원은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중 수지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산정방법과 지표 등에 대해 질의한 뒤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도영 의원 역시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심사를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산건위는 추후 일정을 잡아 해당 동의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 “울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해 10억1300만원이 잡혔는데, 실제 행사에는 4억원정도 들고 나머지는 홍보, 사무관리, 인건비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단 예산을 자진 삭감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소상공인을 위해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이명 의원은 “기존에 해안정비사업 용역을 진행했는데 다시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은 복지여성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 시민건강국이 신설되는데, 취약계층 관련 정책이나 신규 사업 및 코로나 감염병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수일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비용이 예산에서 빠졌다”며 추후 편성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올해 초·중·고 급식비 상당액이 삭감됐다”며 “이 예산을 2차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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